분양가 심사 강화…위원 명단·회의록 공개·사업자 원천 배제
분양가 심사 강화…위원 명단·회의록 공개·사업자 원천 배제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7.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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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 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심사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공사비 산정업무 3년 이상 종사자를 포함하는 한편 등록사업자 임직원을 원천 배제했다. 또 한국감정원 등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했다. 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주택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의 지정해제 요청으로 심의를 한 결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지자체가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규제지역 지정 해제의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8월19일까지 40일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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