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경제 논리로 풀어라…정치 논리 배제해야"
경영계 "최저임금, 경제 논리로 풀어라…정치 논리 배제해야"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7.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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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최저임금은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정치적 논리에서 제시된 노동계의 안을 이해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 통계로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회적·정치적 요인이 겹치면서 매년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 왔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과거처럼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간의 정치적 요인이 반영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경제 논리를 반영한다면 적정수준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계 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김 부회장은 "최근 민간 실물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처해있고,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한다는 설명이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노사 양측의 큰 입장차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이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내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경영계 입장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공익위원들의 역할 강조가 자칫 노동계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함께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정답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자는 의미"라며 "노사 대립적인 구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이날 오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재개되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노사 간 분석이 다르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같이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Δ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Δ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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