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홈쇼핑 보험 불판율 평균 넘으면 녹화...호스트도 제재 검토
[단독]홈쇼핑 보험 불판율 평균 넘으면 녹화...호스트도 제재 검토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7.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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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홈쇼핑에 데뷔하는 보험상품 첫 방송은 무조건 녹화로 진행되고 이녹화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방송으로 전환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험상품 방송도 불완전판매비율(불판율)이 업계 평균을 넘게 되면 녹화방송으로 전환된다.

지금은 홈쇼핑사가 같은 보험사, 동일 상품의 광고심의에서 반복적으로 부적격 판정 등을 받으면 제재를 받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까지만 고려해 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호스트도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홈쇼핑업계는 홈쇼핑 생방송에서 빚어지는 허위·과장광고를 줄여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녹화방송만 허용한다는 방침에 대한 관련 업계의 절충안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은 이번 주 중 금융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녹화방송 전환 기준 '업계 평균'으로 실효성 갖춰

업계 개선안을 보면 홈쇼핑에서 처음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첫 방송은 무조건 녹화방송으로 진행한다. 이후 해당 녹화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험상품 방송은 불판율로 관리한다. 불판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으면 다시 녹화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불판율이 높으면 생방송이 녹화방송으로 전환된다.

다만 녹화방송으로 전환되는 불판율이 2019년 5.0%로 고정돼 있다. 해당 규정을 시행한 2017년까지만 해도 홈쇼핑 불판율이 높아 2017년 0.7%, 2018년 0.6% 등으로 목표 수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홈쇼핑 불판율이 2016년 0.45%, 2017년 0.33%, 2018년 0.17%인 것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해 생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는 불판율을 '업계 평균'으로 정해 실효성을 갖춘 것이다.

◇제재 기준, '같은 보험사의 동일 상품'→'같은 보험사'로 강화 검토

한 홈쇼핑사가 광고심의에서 같은 보험사의 동일 상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시정조치 등의 판정을 받아야 제재하는 기준이 보험사만 고려하는 것으로 강화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광고심의 판정은 적법, 시정조치, 부적격으로 나뉜다.

광고심의에서 적법 판정을 받지 못하면 처음엔 다음 방송 때 제재 내용에 대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2차 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재금이 부과된다. 3차 땐 3개월 간 해당 상품에 대한 방송을 녹화로 전환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1차례씩, 생명보험협회는 2014년 1차례 홈쇼핑사에 제재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보험상품 방송 호스트를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 제재를 받는 대상은 홈쇼핑사다. 그런데 허위·과장 광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자인 호스트도 방송정지 등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홈쇼핑 방송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끝나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는 시간대에 상품의 최대 강점을 부각해 고객을 유치한다. 그 과정에서 호스트가 예정에 없던 발언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홈쇼핑에서 금융투자회사는 예외 없이 녹화방송을 하도록 하는 반면 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자산연계형보험 등이 아닌 경우 생방송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업계의 개선안을 반영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의 기준을 7월 내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기준을 확정하면 생손보협회는 각각의 이사회를 열어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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