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역시 최하위, 예산도 ‘PK러쉬 전북패싱’
김광수 의원 "추경 예산안 집행 시 지역 균형 배분해야
6.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조선산업 부품 위기극복 지원사업,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등 민생경제지원 사업이 집행과정에서 지역별 예산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18년도 추경과 예비비로 지원된 예산은 총 175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 47.1억 원 △울산 24억 원 △부산 64.5억 원 △전남 22.6억 원 △전북 17.1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지역별 예산차이가 심각했다.
소위 부울경 지역이 전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135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호남지역은 39억 원을 지원받아 부·울·경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사업 역시 기술평가비 10억 원을 제외한 19년 예산 240억 원 가운데 △경북 46억 원(19.4%) △경남 24억 원(10.2%) △부산 15억 원(6.4%)을 지원한데 반해 △광주 7억 원(3.2%) △전북 2억 원(0.8%)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PK러쉬 전북패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영호남 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주지하다시피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발표한 예타면제 규모에서도 영남권은 7.8조원인 것에 비해 호남권은 2.5조원으로 예산 뿐만아니라 예타면제 부분에서도 영호남의 차이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추경 예산 집행시 지역안배로 균형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계속되는 예산 정국속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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