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장종민·정일윤 의원 5분 자유발언
임실군의회, 장종민·정일윤 의원 5분 자유발언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4.06.1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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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민 의원, 임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주장
- 정일윤 의원, 유연근무제 활용한 주 4일제 도입 제안
장종민(왼쪽) 정일윤(오른쪽) 의원
장종민(왼쪽), 정일윤(오른쪽) 의원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지난 1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종민·정일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장종민 의원은 ‘임실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을 집행부에 제안하며, “청년 주거 빈곤이 결혼과 출산 기피를 불러왔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청년 주거 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타 지자체가 청년 주택보급, 금융지원 등으로 청년 주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반면, 임실군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소극적인 지원에 그쳐,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임실군도 청년 주거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하루 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일윤 의원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주 4일제 의무 도입’을 제안했다.

정일윤 의원은 “주 5일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해당하며 과로사를 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과로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주 4일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 “최근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및 종로구의회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해, 우리 군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페러다임의 대 전환”이라며,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여, 민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수립 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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