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된다"
김광수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된다"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8.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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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법인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2018년 1월 대표발의 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부·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Δ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Δ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의 위반여부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위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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