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던 공시가격 '선수교체'…국토부 새틀짜기 임박?
탈 많던 공시가격 '선수교체'…국토부 새틀짜기 임박?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8.06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공시가격,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요 담당자를 교체하며 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인사발령을 통해 공시가격 등을 담당하는 토지정책국장에 김영한 물류정책국장을, 부동산평가과장에 신광호 지역정책과장을 재배치했다.

김영한 국장은 앞서 건설정책과장 재직 시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를 없애고 건설산업혁신방안의 실무를 담당했다. 앞서 물류정책국장으로 있을 땐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한 물류산업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부이사관인 신광호 과장은 과거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등 정책추진 과정 상 문제점을 해결하는 '소방수'로 불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 국장과 신 과장 모두 국토부 안팎에선 줄곧 막힌 정책을 뚫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며 "국토부가 공시가에 두 직원을 전진 배치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고가토지와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은 연초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르기까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까닭에 높아진 세금에 따른 부담과 불만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 정책의 우군으로 불리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2월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가주택과 토지를 타깃으로 하면서 발생한 공시가의 형평성 문제와 절차상의 투명성 확보 미흡이다. 여기에 시민단체에선 공시가 현실화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7월엔 서울 시내의 아파트단지 한 동 전체의 공시가격이 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온 것도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국토부 안팎에선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바탕으로 내년 공시가에 적용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이나 공시가격 개편안을 연내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엔 공시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산정 기준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전국 50만 필지에 달한다. 각 표준지는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된다. 표준지를 늘릴수록 인근 비교 토지의 공시지가도 훨씬 정확하게 반영되는 셈이다. 이는 표준주택도 마찬가지다.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책정하는 개별 공시가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검증에 나서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지자체에 조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원이 맡은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국토부가 추가 검증에 관여할 수 있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일각에선 김현미 장관도 지자체의 공시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선안을 통해 중앙부처의 교차검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밖에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의 주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감정원과 감정평가사협회를 중재할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유세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세법과 달리 산정과정이 쉽게 알 수 없다"며 "올해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한 만큼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