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체계 내에서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
군산시가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와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에 나선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며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도록 도움을 받으며,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숨기고 싶어하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고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되었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비밀상담이 가능한 1308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원가정회복, 한부모지원, 보호출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후 아동양육시설 등에 일시보호 후 입양, 가정위탁 등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한다
군산시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공적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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