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군산·김제·부안을)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원택 의원 주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실질적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마련과 관련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근해어업은 국내 수산물 단백질 공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업면적 축소와 수산자원감소 등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어선감척사업으로 국내 어선척수는 1994년 5만61척에서 2022년 3만9066척으로 22% 줄었으나 어업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인건비 등 생산비가 빠르게 늘어 어업경영은 악화일로에 있다.
따라서 단기간 집중적인 어업구조개선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대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김도한 해양수산부 어업선진화팀장, 김대경 울진후포수협 조합장, 김태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산정책연구소장,백상호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장, 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종의 변화, 수산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어업허가, 어구어법 등은 19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실에 맞는 수산업 규제개혁과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이 매우 절박한 시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