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후보자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철저 검증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 부안)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정책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후보자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했다.
김종회 의원은 김현수 농림부장관 후보자에게 ▲ 장관 후보자로서의 소신 ▲ 문재인 정부 농업예산 홀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 과정의 문제점 ▲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불가 ▲보리수급 안정 방안 마련 시급 ▲생산조정제 대책 조속 마련 ▲김제 용지축산밀집지역 대책 필요 등 농업의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본격 질의에 앞서 김종회 의원은 후보자에게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공익적 기능의 창출자로서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업은 경쟁과 효율의 대상이 아닌 보호 분야인 만큼 농업인의 기능과 역할에 공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예산 관련,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20년 국가예산에서 농업예산 3%가 붕괴했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종회 의원은“농업을 홀대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예산 대비 농림예산이 3.7%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예산이 2.98%로 쪼그라들었다”며 “농식품산업 GDP 비중이 6%임을 감안하면, 농림예산은 국가 전체예산의 5%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증액이 없는 직불제 추진은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최소 3조 5천억원의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공익형직불제 예산으로 2.2조원을 편성하였지만, 2017년에 지급된 논밭 직불금이 2조 5천억원이고,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려면 최소한 1조원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최소 필요한 직불제 예산은 3조 5천억원”이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쌀 값 안정장치를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며, 시장격리 시기는 수확기 이전, 물량은 신곡 초과공급량 이상으로 명시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2019년 보리 수매와 관련, “계약재배와 비계약재배 수매가 격차를 5천원 이내에서 생산량 전량을 조속히 수매 해 보리 재배 농가 시름을 덜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생산량 감축이 아닌 국내산 맥아공장 신설 등 소비확대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종회 의원은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30년 이상 농업계에 근무하며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만큼, 농정 수장이 된다면 농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시급한 농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종회 의원은 전북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 분교 논란과 관련해‘한농대 타지역 이전 불가’를 재확인했고, 후보자로부터“분교설치에 대한 전북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