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없는 조국펀드' 오히려 막았는데…"NIA 모욕해, 법적책임 묻겠다"
'기술력 없는 조국펀드' 오히려 막았는데…"NIA 모욕해, 법적책임 묻겠다"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9.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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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가 투자한 PNP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권 취득에 친문(親文) 인사인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NIA는 "NIA를 모욕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4일 밝혔다.

NIA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메가크래프트가 아닌 KT가 사업권 취득했다"면서 "메가크래프트는 조달청 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 이전에 기술 협상 우선 지위만을 획득한 것으로 사업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버스에서도 통신비 부담 없이 와이파이를 무제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2월 NIA와 과기정통부와 협약을 체결로 시작됐으며, 그해 9월 버스 4200대로 시작해 2020년까지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2018년 사업비는 69억5000만원 규모였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NIA가 주관사업자다.

앞서 일부 매체들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친문 인사인 문용식 NIA 원장 취임 시기인 2018년 4월 이후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PNP컨소시엄이 KT를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배경에는 과거 여당 주요 당직자였던 인사가 기관장으로 있는 NIA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NIA는 메가크래프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조달청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NIA는 엄격한 기술평가 잣대를 들이대 '부적합 판정'을 내려 기술력도 없는 메가크래프트가 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내는 것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NIA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NIA가 주관사업자지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의 조달 심사 선정 과정을 거치며 평가위원 선정, 평가기준 마련 등은 조달청 관할로 NIA가 사업자 선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달청 평가결과 1순위 사업자로 메가크래프트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나 NIA의 기술적격성 심사에서 엄밀한 기술 평가 끝에 부적합 판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근거해 후순위 사업자인 KT와 기술협상을 통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사업권을 따내려는 메가크래프트의 끈질긴 반발에도 불구하고 NIA가 기술적격성이라는 공정한 잣대 하나만을 가지고 엄밀하게 심사해 1순위 사업자에서 탈락했다는 해명이다.

NIA는 "기술 뒷받침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메가크래프트측은 기술협상 불성립에 동의했다"면서 "NIA의 끈질기고도 엄밀한 평가로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국책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될 뻔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NIA는 "왜곡 보도는 양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엄밀하게 기술평가를 한 NIA를 모욕한 것"이라면서 "가벼이 다룰 수 없으며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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