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SOC 확충 위해 지자체에 국유지 개발 권한 준다
정부, 생활SOC 확충 위해 지자체에 국유지 개발 권한 준다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9.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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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휴 국유지를 행복주택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 및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 SOC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에게만 국유지 개발 권한이 있어 지자체별로 생활 SOC를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 관련 시설을 설치한 후 국가에 기부할 경우에는 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생활 SOC에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기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자체가 생활 SOC 시설 운영 권한을 전문성이 있는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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