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이달 대법원 판결…정치권·군민 '촉각'
이항로 진안군수 이달 대법원 판결…정치권·군민 '촉각'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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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이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군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 군수의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4월15일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반면 이 군수측과 지지자들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 군수가 여전히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 군수는 1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제공에 사용된 금액만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 군수는 법정에서 “측근을 통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2월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항로 군수로부터 선물을 받은 유권자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선물을 받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 군수가 지속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군민 절반에 가까운 1만3000여명이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군수측은 최근 결론이 난 A축협 조합장의 사건과 비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은 올해 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를 돌린 혐의를 들어 A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A조합장에 대한 경찰의 최종 결론은 '무혐의'였다. 사골을 받았다는 증인들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

이 군수측 관계자는 “이 군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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