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 음주사고’ 의혹 관련 오해와 진실들
‘교통경찰관 음주사고’ 의혹 관련 오해와 진실들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9.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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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6일 교통경찰 음주사고 현장(목격자 제공)

지난 1월 발생한 ‘교통경찰관 음주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A씨는 “한 사람이 사고 난 차량에서 내려 인도로 올라왔고 뒤에서 사람들이 부르자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며 “현장 인근 천변 산책로로 도주했고 일부 사람들이 뒤를 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다르게 B 순경은 해당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당연히 전북경찰창 내부 징계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루어져 정직 2개월의 처분만 내려졌다.

당시 B 순경의 음주사고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안돼서 발생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교통경찰이 음주사고를 일으켜 해당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컸다. 또 경찰은 B 순경이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B 순경은 특가법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법의 잣대를 너무 관대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B 순경 도주했지만 특가법 위반 적용 불가

9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서 교통안전계 소속 B 순경은 지난 1월16일 0시2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7.5t 트럭을 들이받았다.

B 순경의 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큰 사고였다. 다행히 B 순경은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사고 이후 B 순경은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했다. 사고 십여 분 후 200~3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과 시민들에게 B 순경은 붙잡혔다.

경찰은 B 순경이 도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인 트럭운전자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특가법 도주차량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가법 도주차량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한다”며 “B 순경은 사고 후 도주했지만 법적으로 피해자인 트럭운전자의 진단서가 없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없음’, 음주운전 검찰 송치

B 순경이 도주한 사실은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고려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조치를 해야한다.

조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경찰에 신고 등이다.

B 순경 음주사고는 소속 경찰서이자 관할 경찰서인 전주완산서가 담당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관할 지역 발생 사고로 우리가 1차 조사를 했다”면서 “이후 내부 규칙에 따라 인접서인 전주덕진경찰서로 이첩시켰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부 규칙에 같은 경찰서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사건을 이첩 받은 전주덕진서는 B 순경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혐의없음’, 음주운전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덕진서 관계자는 “완산서로부터 받은 조서에는 B 순경이 전주 천변 산책로로 도주했고 이후 다리 끝에서 경찰과 시민에게 붙잡혔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당시 사고 규모와 B 순경의 부상 정도,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B 순경,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가능”

법률 전문가는 B 순경에게 특가법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사고 미조치 혐의는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피해자인 트럭운전자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설명대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B 순경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 가능하다.

당시 B 순경은 교통경찰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사고 후 도주했으며 10여분 뒤 시민과 경찰에게 검거됐기 때문이다.

서한샘 변호사는 “특가법 도주차량 혐의는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적용이 힘들다”면서 “하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며 경찰이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순경이 당시 음주교통사고 규모에 비해 낮은 징계와 벌금이 나온 것 같다”며 “하지만 B 순경을 감싸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등의 진술과 B 순경의 부상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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