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성장이 韓에 시사하는 것…경쟁력 하락·사회문제 발생
日 저성장이 韓에 시사하는 것…경쟁력 하락·사회문제 발생
  • 전북투데이
  • 승인 2019.09.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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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장기 저성장으로부터 교훈을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이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 사례로 본 저성장의 의미’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후 약 30년에 걸쳐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탈출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한국경제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日 90년대 초 버블붕괴 후 약 30년 장기 저성장

연구원에 따르면 버블붕괴 후 일본경제는 2018년까지 약 30년동안 평균 1% 성장에 그쳤고, 1인당 GDP도 3만달러대에 머물렀다. 2013년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컸지만, 2018년까지 6년간 평균 1.2%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장기 저성장이 일본에 미친 대외적 영향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축소,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하락이 꼽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협력실 이사는 “일본이 세계 GDP중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7.7%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5%대로 급감했고, 6% 내외 수준을 유지하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1990년대 후반부터 하락해 최근에는 3%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은 IMD국가경쟁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1990년대 중반 10위권으로 하락한데 이어 최근에는 20위권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수도 1995년 148개사에서 올해 52개사로 급감해 일본 기업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대내적 영향으로는 국부 축소, 가계 관련 소득 악화, 개인소득 악화로 인한 기업 소득 회복 지연, 빈곤층 증가, 각종 사회 문제 발생등이 꼽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1998년 국민계정 기준 일본의 국민순자산은 1990년 약 3533조엔을 정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재산소득도 1993년 국민계정 기준으로 최고치였던 1991년 48조2000억엔에서 2003년 8조3000억엔으로 83%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국민계정 기준으로도 최고치였던 1994년 41조3000억엔에서 2017년 25조3000억엔으로 약 39%가 감소했다.

소득 분배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0.37이었던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6년 0.48로 상승했다. 또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991년 13.5%에서 2015년 15.7%로 2.2%p상승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 수도 1997년 2만5000명내외 수준에서 1998년 약 3만3000명으로 늘었고, 2011년까지 연평균 3만명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문제 등으로 미혼율이 상승하면서 저출산 현상도 지속됐다. 50세까지 결혼 미경험자 비중을 나타내는 생애미혼율을 보면 남자는 1990년 5%중반에서 2015년 20%초반으로, 여자는 같은 기간 4%대에서 10%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 연금, 복지 등에 지출되는 사회보장급부비 급증과, 세입과 세출 불균형 심화, 국가채무 급증 등도 저성장으로 인한 결과로 지목됐다. 일반회계 기준 총 사회보장급부비는 1990년 47조4000억엔에서 2017년 120조2000억엔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일본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8년 1300조엔을 넘었는데 이는 일본 GDP의 237% 수준에 달한다.

이부형 이사는 “한국도 중장기 국가경제운영방향을 재설정하고 저성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기 흐름을 오판하지 말고 일본처럼 정책 실기형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보험처럼 향후 막대한 부담이 소요되는 부분은 선제 개혁을 통해 재정절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정책 추동력과 효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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