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돈 가뭄’에 시달리는 반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은‘돈 풍년’을 맞고 있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30일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기업들과, 기금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모두 지탄 받아 마땅하다”비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치됐으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댄 결과 기업들의 출연금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도입된 첫 해인 17년 309억 6,450만원, 18년 231억 5,880만원, 19년 58억 591만원 조성되는 데 그쳤다. 3년간 599억 2921만원에 불과하다. 목표액 대비 19.9% 수준이다.

< ’17～’19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현황 >

반면 같은 재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모금 성과가 탁월하다. 2017년~2019년 3년 동안 총 4,208억 3200만원을 출연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사업추진 9년 만에 1조원을 돌파 했다.

< 대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 현황 >

한종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