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소주성 등 정부의 경제 실정이 기업소득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득이 13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업소득은 495조 1,886억원으로 이전해 498조 4,051억보다 3조 2천억원,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5년 이후 사상 세 번째다.
2018년 국민계정 소득계정 내 총본원소득 잔액합계 기준 기업소득은 비금융법인이 448조 2천억, 금융법인이 46조 9천억으로, 17년에 비해 금융법인은 3천억 가량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비금융법인의 소득이 3조 5천억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됐다.
기업소득은 98년 외환위기와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증가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2010년 이후 17년까지 최근 8년간만 해도 2%에서 7%가량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직전인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7.6%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기업소득은 영업이익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소득을 의미하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급격한 이자비용의 상승보다는 영업이익 자체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특히 당시 16.7%나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영업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올해에 더욱 악화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기업소득의 감소와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