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살찐 고양이법 필요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 평균연봉 3억 초과, 살찐 고양이법 필요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10.02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기관장 보수, 최저임금 20배에 달하는 4억여원
10곳 중 8곳이 기타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 지침에 해당 안 돼 사실상 제한 불가

지난해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의 연봉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평균이 3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은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평균 역시 각각 2억 5천, 2억 6천으로 조사됐다.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천), 한국예탁결제원(3억9천9백), 중소기업은행(3억9천7백)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이 약 3억1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상위 10개 기관 평균 역시 각각 2억 5천, 2억 6천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의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기본연봉은 매년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할 경우, 2018년도 공공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인 1억3천8백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규정으로, 실제 보수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관장 보수 상위 10곳 중 한국자산관리공사(2억8천9백), 기술보증기금(2억8천9백)의 경우는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차관 연봉의 150까지 줄 수 있도록 별도 규정 되어있다.

이에 이들 기관은 기본연봉을 2억원 상한으로 정확히 맞추고, 여기에 8천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부여하는 꼼수로 3억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관장 보수 상위 10곳 중 나머지 8곳에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4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상위 8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정부의 임원 보수 지침 대상기관이 아니다. 지금보다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생산성도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수억원의 연봉과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고질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연봉 4억원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급여로는 매우 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급으로 충당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제한을 피하는 등 허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외국에서도 ‘살찐 고양이법’ 논의가 한창인 만큼, 우리도 공공부문 연봉의 상한선을 정하여 세금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최저임금 연환산액의 7배,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경우 5배 수준으로 총 연봉을 제한하는, ‘공공부문 살찐 고양이법’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 될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장은 약 1억 4천 6백,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의 경우 약 1억원 수준으로 총 연봉이 제한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단위: 천원

순위

'14

'15

'16

기관명

보수

기관명

보수

기관명

보수

1

한국투자공사

407,500

한국과학기술원

401,080

한국과학기술원

401,080

2

한국과학기술원

390,240

중소기업은행

372,500

한국투자공사

395,920

3

중소기업은행

362,296

한국산업은행

365,495

중소기업은행

386,385

4

한국수출입은행

362,296

한국투자공사

329,421

한국예탁결제원

331,766

5

한국산업은행

335,124

국립암센터

328,028

국립암센터

313,864

6

기초과학연구원

295,780

한국수출입은행

318,156

기초과학연구원

313,007

7

국립암센터

294,936

기초과학연구원

307,380

예금보험공사

287,197

8

울산과학기술원

261,610

한국자산관리공사

280,703

한국전력공사

280,956

9

한전KPS()

259,622

예금보험공사

278,303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73,364

10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253,152

울산과학기술원

261,701

한국주택금융공사

266,703

순위

'17

'18

 

 

기관명

보수

기관명

보수

1

한국투자공사

414,195

한국투자공사

417,148

2

중소기업은행

385,284

한국예탁결제원

399,442

3

한국예탁결제원

332,137

중소기업은행

397,257

4

국립암센터

314,044

한국수출입은행

373,321

5

기초과학연구원

313,037

한국산업은행

373,321

6

한국수출입은행

307,518

국립암센터

354,600

7

한국산업은행

307,438

기초과학연구원

317,467

8

한국과학기술원

283,400

한국과학기술원

291,181

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67,193

한국자산관리공사

289,386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62,808

기술보증기금

289,26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상위 10개 상임이사 보수>                                               단위: 천원

순위

'14

'15

'16

기관명

보수

기관명

보수

기관명

보수

1

한국투자공사

293,208

한국투자공사

290,044

한국투자공사

296,101

2

한국산업은행

267,779

중소기업은행

268,688

중소기업은행

278,439

3

중소기업은행

260,952

한국산업은행

263,376

한국예탁결제원

272,798

4

한국수출입은행

256,155

한국수출입은행

243,526

국민연금공단

224,862

5

국민연금공단

200,298

한국예탁결제원

207,652

예금보험공사

209,122

6

한국장학재단

197,089

한국장학재단

205,252

한국전력공사

207,028

7

그랜드코리아레저()

191,044

예금보험공사

203,338

()강원랜드

199,447

8

한전KPS()

187,561

한국자산관리공사

201,957

기술보증기금

196,298

9

기술보증기금

183,284

국민연금공단

198,081

한국장학재단

193,727

10

신용보증기금

182,364

신용보증기금

192,972

한국주택금융공사

192,292

순위

'17

'18

 

기관명

보수

기관명

보수

1

한국투자공사

304,145

한국투자공사

309,011

2

중소기업은행

277,444

한국예탁결제원

304,436

3

한국예탁결제원

274,413

중소기업은행

286,521

4

한국산업은행

239,986

한국산업은행

284,113

5

한국수출입은행

235,632

한국수출입은행

269,243

6

국민연금공단

220,657

국민연금공단

233,753

7

한국장학재단

208,794

기술보증기금

214,123

8

한국전력공사

189,177

한국자산관리공사

207,511

9

예금보험공사

186,216

한국장학재단

201,050

10

신용보증기금

184,488

예금보험공사

198,942

 

<공공기관 상위 10개 상임감사 보수>                                          단위: 천원

순위

'14

'15

'16

기관명

보수

기관명

보수

기관명

보수

1

한국투자공사

295,163

중소기업은행

283,506

한국투자공사

295,270

2

중소기업은행

275,342

한국투자공사

281,892

중소기업은행

293,799

3

한국산업은행

275,342

한국산업은행

277,902

한국예탁결제원

272,798

4

한국수출입은행

275,342

한국수출입은행

261,769

예금보험공사

233,432

5

신용보증기금

205,784

한국자산관리공사

220,694

한국산업은행

230,897

6

기술보증기금

201,436

예금보험공사

218,295

한국수출입은행

230,832

7

한국주택금융공사

201,436

한국주택금융공사

216,485

기술보증기금

215,824

8

한국장학재단

192,741

기술보증기금

214,085

한국전력공사

214,211

9

한전KPS()

188,820

신용보증기금

209,737

한국자산관리공사

213,026

10

예금보험공사

188,393

한국장학재단

209,59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2,098

순위

'17

'18

 

기관명

보수

기관명

보수

1

한국투자공사

296,509

한국투자공사

311,646

2

중소기업은행

292,751

한국예탁결제원

304,036

3

한국예탁결제원

273,213

중소기업은행

302,329

4

한국수출입은행

253,284

한국산업은행

284,113

5

한국산업은행

253,222

한국수출입은행

284,112

6

예금보험공사

214,102

한국자산관리공사

237,732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8,794

기술보증기금

235,181

8

한국장학재단

208,794

예금보험공사

227,175

9

한국자산관리공사

203,727

신용보증기금

221,208

10

신용보증기금

203,142

한국무역보험공사

210,047

                                                                                       <출처-기재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