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먹구구식 자연휴양림 수요예측…국가예산 낭비
[국감]주먹구구식 자연휴양림 수요예측…국가예산 낭비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10.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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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동안 50억 적자
30만명 방문 예상 불구 실제론 8만8000명 방문 등 예측 ‘엉터리’
자본금 1억원 회사가 80억원 투입 국가사업 수요예측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70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 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해 자연휴양림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95개소이던 자연휴양림은 지난해까지 81% 늘어난 172개소로 확대됐다. 이용액도 2005년 500만명에서 지난해 1500만명으로 3배 증가했다.

문제는 이용객 수가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휴양림 이용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이용객은 9만3000명 ▲2015년 10만1000명 ▲2016년 9만5000명 ▲2017년 10만5000명 ▲2018년 9만3000명 등으로 제 자리 걸음이다. 웰빙 열풍과 캠핑 등 야외활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

자연휴양림의 손익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자연휴양림 한 개소당 평균 3000만원을 기록, 자연휴양림 172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계속되는 적자행진의 원인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산림청의 수요예측 실패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산림청의 수요예측이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산림청은 휴양림의 사회적·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적절한 기법을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도대체 사회적 지역적 특수성을 무엇이며 적절한 기법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수요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대표적으로 변산휴양림의 경우, 산림청은  연 평균 3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작년 실제 방문객은 8만8,000명으로서 예측 대비 21만명 이상 적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용역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자연휴양림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연휴양림조성 단계가 아닌 지정 단계부터 수요예측 평가를 필수항목으로 제도화해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수요예측을 위한 대책을 종합감사 실시 이전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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