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완전 개방 시대 맞아 대책 전무(全無)한 정부의 태도 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사실상 대한민국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 대책도 없이 식량주권을 포기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直視)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당한 압력에 주권과 농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농업은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이어 동시다발적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 정부의 농정실패로 농가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WTO 출범 이후 실질 농업소득도 감소했다”며 “실질 농업소득은 2018년 957만5000원으로 1000만원도 안 된다. 10년 뒤인 2028년에는 879만5000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5년 95.7%에서 2018년 65%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8년에는 62.5%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농산물 완전 개방 시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全無)하다는 것”이라며 “대책도 없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공염불만 반복하는 태도는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량주권의 최전선에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