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의 복지정책과 선도적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15일 전주시의회 박병술(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은 제38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전주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1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 상태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사회 복지 분야가 41%로 유사 단체 평균 37%보다 높은 편이며, 전체 사회복지 분야 집행액 8457억원 중 노인 통합돌봄 분야만 2624억원으로 32%가 집행돼 자체 재정 부담이 큰 편이다.
또 사회복지예산은 70% 이상이 보조금 재원으로 의존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시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런 인구구조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분야별 균형 수요정책을 추진해 미래 복지정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관계 영역에서 노인의 선택권과 참여가 존중되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매 예방사업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의 보건복지증진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됐는지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기금운용 일몰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