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액 확대 및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는 23일 임실군의회에서 제269차 월례회를 열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국비 확대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집중 보급했으나, 최근에는 주민 건강과 환경 등을 위협하는 요소로 철거 대상이 됐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도비 지원이 낮아 자체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축산농가와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 규모가 적고, 특히 대규모 축사의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액 및 보조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안정적인 재정여건은 필수적”이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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