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에서 판매까지 도지사가 직접 챙길 것”
전북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국회의원(재선. 완주,진안,무주,장수)은 6일 제 3호 공약인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말 잔치’로 끝나는 농정이 아니라 농어민 중심, 현장 중심의 혁신농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농정 4대 공약으로 △전북형 농어민기본소득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판매구조 혁신 △친환경·경축순환농업 지원 및 공공급식 확대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아쉽게 이루지 못한 농어민 기본소득 공약을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실험해보겠다”면서 ‘전북형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가구당 현 60만 원인 농어민공익수당을 개인별 120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 도내 2개 면 단위를 우선 선정해 월 15만원 가량의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해서 기본소득 모델의 선두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둘째로,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대상 품목을 확대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은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모 있는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전북 공공형 시장도매인’을 두는 방식으로 경매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쌀값 안정과 미곡처리장의 경영 안정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손이 모자란 농업현장에 인력을 중개하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북도청 산하에 ‘전라북도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모든 시군에 전면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송 및 숙박비를 지원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입국해 농번기에 농사일을 거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내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도 농업노동은 취업에서 예외로 취급함으로써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과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셋째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친환경농업 비율을 현 5%에서 2030년 20%까지로 늘리겠다”며 “생산에서부터 판로, 홍보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경로당, 임산부꾸러미, 저소득층 먹거리 긴급돌봄 등 다양한 공공급식 영역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한우 경축순환 인큐베이팅단지’를 조성, 경축순환농업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네 번째로, 농업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을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농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청년농업인 간 소통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귀농귀촌 지원제도를 시군 귀농귀촌협의회와 공동체 중심의 지원체계로 변화시킨다는 것.
안 의원은 “농정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농어민이 중심이 되도록 농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행정의 실행력과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성, 전문가의 전문성이 농어민을 지원하고 돕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고, 연세대 법대 출신인 안호영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주당 중앙당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