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등 7개 종이 고지·통지서를 전자고지로 전환
전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는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도와 시군에서 발송하는 각종 종이 기반의 고지·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구축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 공인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통해 고지·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수령 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되는 업무로는 소방 안전교육 알림, 도로법 관련 위반 과태료,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지방세 체납통지, 세외수입 체납통지 등이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개인의 고지 정보가 취급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을 통해 종이고지서의 배송지연 및 분실 등에 따른 도민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행정적으로는 인쇄비·우편료 등 고지비용 예산 절감과 동시에 자원 소비 감소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 단순·반복 업무 탈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김제, 완주, 고창 3개 시군과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2023년 이후로는 14개 시군으로 확대, 전라북도 모든 도민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을 통해 도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종이 사용량 절감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