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나마 숨통 트여
전국 124개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투입, 하반기엔 12,868명 배정 예정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산촌 어디서나 인력부족이 아우성이다. 이미 현장에서 소요인력 임계점이 넘은지 오래다.
오뉴월 갈수기처럼 쩍쩍 벌어진 논바닥 보듯 농심마저 피폐해진 현 상황, 각 지자체별 농촌일손부족 대책마련에 고심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먹구름인듯하다.
늦었지만 정부차원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 배정에 열을 올리고 있어 불행 중 다행으로 평가된다.
금년도 상반기 법부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현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투입된 가운데 하반기엔 12,868명이 배정됨이 확인된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하지만 실제 농산촌 현장 소요인력은 투입인력보다 2~3배를 초과돼야한다는 결론이다. 발빠른 수급인력을 더욱 긴밀하게 넓혀야 한다는 중론이다.
반면 서비스분야 현장인력에 대한 정부대책은 아직 전무한 듯, 다수의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실종대책은 더욱 심한 자괴감을 느낄수 밖 없다.
통계청 근거, 2022년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63만2000명으로 분석, 정부차원의 외국인계절 근로자 수급을 훨씬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절규에 가까운 현장소리는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위를 돌아보며 식당에 방문해 보면 한국인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식당은 물론 펜션, 카페, 편의점, 기타 서비스 현장의 절규가 매우 크다.
특히 대도심을 벗어 난 시골지역은 알바구하기 역시 어려운 현실, 시간당 고임금에 대한 고용주들의 고민도 깊은 게 사실이다.
본격적인 디지털 플렛폼시대에 걸맞는 쳇 GPT, AI 도래로 인한 인공지능현 로봇 등 일부 대체도 엿볼 수 있지만, 아직은 인적서비스 한계는 여전히 고민꺼리로 판단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좀 더 기민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분야, 생산현장에 기초인력은 단순 로봇에만 의지할 수 없는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현장 인건비 자체가 단위당 원가상승에 기여하는 바, 가격상승으로 결국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저하로 인해 경기하락의 파생적 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시리즈 한계를 탈피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대전환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일듯하다.
왜 그렇게도 우리경제의 실핏줄인 서비스 자영업자들의 울상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현장속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정부, 관계당국 차원의 발빠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출입국관리 당국은 좀 더 유연한 출입국 업무를 보완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머지않아 전북도 특별자체도 시행에 앞서 특례조항 역시 좀 더 꼼꼼히 따져 볼 대목이 분명할 것이 예견된다. 해법으론 촉구를 벗어나 분발 아닌 과감한 실행만이 정답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