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사진)은 지난 20일, 해양수산부 현안질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IAEA(국제원자력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지원하는 기구이며, IAEA에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토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IAEA가 2015년 8월에 낸 ‘IAEA 후쿠시마 사고보고서’ 6권에 의하면, IAEA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누출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양방류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
이때 IAEA의 사무총장이 일본인 출신 아마노 유키카(2009~2019년, 11년 역임)였다.
2015년 일본인 출신 IAEA사무총장 시절에 IAEA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권고, 2021년 일본은 IAEA에 검토를 의뢰해 IAEA는 곧바로 수용의사를 밝혔고, 2021년 8월 일본과 합의를 거쳐 검증을 시작했다 .
IAEA는 안전성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방출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방출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IAEA가 처음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검증·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오염수 방류를 지원하는 기구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이 의원은 방사능 핵종을 걸러내는 다핵종설비(ALPS)의 성능은 검토대상도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IAEA의 검증은 ‘일본이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졌고, 2021년 7월 일본과 IAEA는 IAEA의 지원방법 등을 정의한 ‘참고조건’에 서명했다 .
일본과 IAEA가 서명한 ‘참고조건’에는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ALPS의 성능 검토는 빠졌다.
‘참고조건’을 살펴보면 △방출될 처리수(오염수)의 방사능 특성 △방출 제어를 위한 시스템과 공정의 안전 관련 측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 △방출을 위한 규제와 승인 △처리수(오염수)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해 관계자 참여 △직업적 방사선 방호 등 8가지다 .
이 의원은 이날 해수부 장관 현안질의를 통해 “생활 슬러지, 분뇨의 오니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에 대해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다”며 “지금까지 단 한번도 30년동안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선례가 없고, 일본이 원전사고에 의해 형성된 다핵종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방류하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되어 해양환경은 걷잡을 수 없게 오염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
이 의원은 또한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국가나 환경전문단체가 일본 원전 오염수를 철저히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 현장공개와 철저한 자료제출, 독자적 시료채취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현장공개와 자율적 시료채취 제공, 정확한 자료제출을 통해 의구심을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