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에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지역 언론과 방송매체에서도 김제, 군산 간 지자체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식의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속도감을 못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간 갈등’ 때문이 아니라 ‘예산 부족’과 ‘지역 차별’ 때문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이자 국책사업이다. 즉, 국가에서 주도하여 완성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개발청에서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2조 1,400억원, 지방비 9,500억원, 민자 9조 7,000억원 등 총 22조 7,9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서울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409㎢ 면적 규모로 개발되는 대단위 간척사업이지만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금년까지 32년째 진행중이며 205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개발 완료 시 총유발인구 70만 6천명이 발생하고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26만 9천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단위 간척사업을 추진한다며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해 새만금 지역이 중국교류 거점과 동남아 시장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작 전북도민들은 유사 이래 정권이 7번이나 바뀌며 60년이나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과연 있었는지, 왜 지금까지 국비 12조 1,400억원의 적은 예산만 투입되고 지지부진했는지, 또한 새만금 개발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김제시의원이 아닌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아직도 지역적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새만금 개발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는 경남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수다. 당초 2024년 말 공사에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개항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개정해 총사업비 13조 7,000억원 규모의 개발을진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시절 국토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총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28조에 이른다는 비용추계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렇듯 짧은 기간 안에 예산을 집중투자 하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책사업 추진의 기본이라는 것을 전북 도민들은 알고 있을까? 새만금 개발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사례에서 보듯 훨씬 큰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대해서 김제시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밝힌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도입이 시도된 최초의 사례는 부산·울산·경남의 사례이지만 결국에는 무산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필자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문제점은 무엇일지 많이 고민해봤다.
김경수 前경남지사는 “연합과 통합은 서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 선상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되, 특별연합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함”을 강조했고 “그 과정에서 메가시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놓고 시·도민들과 충분한 소통, 공감대 형성, 공론화와 더불어 해외사례 연구 및 현지답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울경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과 시민, 행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민 그 누구도 새만금 개발사업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 역시 그렇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결국 ‘충분한 예산의 투입’, ‘지역 차별로부터의 탈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