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내 시장․군수가 11일 한 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교육감 등이 함께해 특별한 전북을 위한 정치권-도-시군의 탄탄한 삼각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1년 동안 전북은 ‘대규모 투자기업 최대 유치’, ‘전북특별자치도법 등 4대 현안 법안 통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등 국가사업 다수 선정’,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 등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며, “이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갈망에 보답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시장‧군수와 함께 지난 1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결실이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김 지사는 ’24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원이 될 예산임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5개월이 국가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전북 원팀’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전북특별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등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와 전북 금융도시 육성, 새만금 사업 예타 일괄 면제 및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며, 8월 새만금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전북도는 먼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기재부 예산심의 동향을 전파하며, 정치권과 시군에 기민한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 세수 감소(5월 누계 국세수입 160.2조원, 전년동기 대비 36.4조원 감소) 및 건전재정 기조(재정지출 증가율 4%대 관리) 견지에 따라 대내외적인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28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후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해 구조조정한 예산안을 기재부에 재요구한 상황이며, 기재부는 부처 재요구안을 기반으로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주요 사업 부처예산 반영액 변동 사항을 신속 파악 대응하고 국가 본질 기능, 미래성장동력 등 4대 중점 투자 대상 중심으로 논리를 보강해 구조조정 방지 및 추가확보 노력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당면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 요청도 건의했다. 특히, 도정 현안 입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률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각종 공제회의 전북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힘을 보태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 국가예산과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궈졌다.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재부 심사 동향에 촉각을 세우며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집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도 지휘부와 실국이 중앙정부, 국회를 찾아 예산확보 활동을 쉼 없이 이어 나가며, 도정 역량을 한데 모아 예산안이 최종 반영되는 그날까지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군 주요 건의사업>

(전주시)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위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콘텐츠 체험․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한국 탄소중립지원 체험교육원 건립’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문화․여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등

(군산시) 연도 항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의 예타 통과와, 도심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등

(익산시) 한국식품문화 확산과 미래 식품산업 대응을 위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과 국내 유일의 백제왕궁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전북권 산재환자의 전문 치료를 위한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

(정읍시) 방사선기술 융합으로 반려동물의료분야 신산업 선점을 위한 ‘반려동물 방사선의학 연구센터 구축사업’과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과 신약 개발을 위한 ‘반려동물의약품 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 등

(남원시) 드론레이싱 국제대회 최초 개최지인 남원에 드론 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430여년의 남원 도자문화의 세졔적 자원화를 위한 ‘도자전시관 건립’, 지리산 국립공원 및 국가 숲길 등과 연계한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 등

(김제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만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 새만금 유역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용지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등

(완주군) 사용 후 연료전지의 자원재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데이터 플랫폼 장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대용량·고출력 무정전 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 설립’ 등

(진안군) 보훈단체의 열약한 환경개선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한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국내·외 산림약용식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범연구․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 등

(무주군) 주민 주거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을 위한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 등

(장수군) 호‧영남 가야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역사문화교육의 장 조성과 지역화합을 위한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임실군) 옥정호 특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인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랜드 조성’, ‘전라선 철도 임실역 KTX 정차’,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사업 등

(순창군) 침수 피해 방지와 주민들의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순창 오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 55호선 시설 개량사업‘, 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제한요건 완화 등

(고창군) 고창갯벌의 체계적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고창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사업‘, 운곡습지의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람사르 운곡습지센터 건립사업’ 등

(부안군) 세계 지질공원 간의 학술토론과 정보교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 호남실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