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개발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시 농지 100% 비율로 추진되었으나, 2008년 여건변화를 반영해 농업용지 30%, 산업‧관광 등 복합용지 70%로 변경,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내부 개발이 시작됐다.
당시 각 용지별로 사업추진 주체가 다양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통합적인 새만금개발이 곤란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로서 2013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했다.
개청 이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관련 법령 정비, 국가산단 조성 및 투자유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18년), 동서도로 개통(’20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기본계획상 주요 사업은 충분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는 등 더디게 진행되어 온 새만금 사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그 약속을 지켜 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 도입(’23.6.),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이 실현됐으며, 또한 새만금의 주요 생활거점이 될 스마트 수변도시의 매립이 완료(’23.6.)되고, 남북도로는 조기개통(’23.7.)시켜 새만금 내부를 연결하는 십자형(+) 도로가 완성됐다.
그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LG화학, LS그룹 등 유수의 이차전지 기업을 포함해 6.6조 원의 민간 투자가 결정됐다. 이는 개청 이후 9년간 민간투자액의 약 4배를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로 새만금 사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기업의 투자 폭증으로 새만금에 전례 없는 변화가 찾아왔으며,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여건 변화에 발맞춘 기본계획 재설계를 통한 국가차원의 미래지향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 예산요구서 제출 시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을 위한 예산을 포함, 예산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번에 재수립하는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급증하는 기업 투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또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기업 수요를 고려한 공급 타이밍(적기)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의 확장 가능성을 활용해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허브)로 중점 개발할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았으며,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면서,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이 산업, 관광, 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