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관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새만금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이다.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김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철회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되었으나,
새만금 3개 시군 중 군산과 부안 출신 도의원 전원은 공동발의한 반면, 또 김제만 빠졌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에 앞서 김제를 향한 군산시의회의 악의적인 비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특히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더라도 행정구역 귀속지 결정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할권 분쟁을 계속 선동하고 있다.
새만금 죽이기에 대해 전라북도 정치권, 전라북도의회, 각 시·군의회가 성명서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고 있으며, 김제시의회도 지난 13일 삭발식을 단행하는 등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상황인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최대 위기에 봉착해있다. 대내외적으로 전라북도민의 단결된 힘을 어떻게든 보여주여야 하는 상황에 김제는 여전히 땅 타령을 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라고 삭발식을 하고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명분 중의 하나인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여전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은 누가 봐도 코미디 아닌가?
정부의 전라북도에 책임 씌우기가 잼버리 파행에 이어 새만금사업에 번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시군 간 관할권 다툼으로 새만금 예산삭감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 둘러댈 것이 뻔하다. 김제는 어떻게든 새만금 추진에 트집을 잡으려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다.
여타의 사례만 봐도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한 새만금 사업 위기는 전라북도와 김제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동안 군산시의회에서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해 외면만 하지 말것을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분쟁을 일삼는 김제를 수 차례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행위를 문제 삼아 김제는 군산시의회의 막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관할권 주장을 하는 김제에 대해 가만히 있을 군산시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누가 있겠는가?
군산시의회는 엄연한 군산의 관할구역과 기반시설인 동서로 · 신항만을 빼앗아 가려는 김제의 획책에 대해 방어하고 지켜려는 것뿐이었고,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 결단력 있는 중재를 강력히 요구하여 온 것이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명운을 위해서라면 14개 시군 모두가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할 시국임에도 김제는 군산시의회가 지역을 지키기 위한 과거의 행적을 문제삼아 전라북도의 통합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관할권 시비만 일삼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김제의 미꾸라지 같은 행동에 결단력 있게 중재를 못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답보하고 있어 그 무책임함을 현저히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지사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전라북도의 무능한 조정능력에 군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새만금 파국의 당사자인 전라북도가 대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무분별한 행동들이 결국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새만금을 공멸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 발전과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김제는 관할권 갈등 조장을 그만두고, 도지사와 전라북도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 상생공동,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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