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고강도 감사원 감사...결과책임 본질흐리면 절대 NO
[칼럼]고강도 감사원 감사...결과책임 본질흐리면 절대 NO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3.09.17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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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영 데스크 국장

새만금 파행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가 예고됐다. 

18일 착수하는 이번 감사는 여가부 포함 무려 10여곳의 전방위 고강도 실사가 태풍의 눈처럼 다가온다.

감사원은 주로 현장감사 중심으로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 것이라고 예측된다.

주요 피감기관은 새만금잼버리특별법의거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전북도, 잼버리조직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엊그제 그 현장은 말도 탈도 많았던 새만금잼버리 파행이었고, 가까스로 마지막 철수를 면한 위기의 탈출 현장 그 자체였다.

불가피한 피감기관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곤란한 지경임이 사실일 것이다. 결과여하에 일벌백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번 파행이 빚어진 결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책임과 한계는 분명 감내함이 당연함이 아닐까 본다.

절대로 다시는 반복돼선 안될 전화위복의 소중한 계기마련과 함께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출혈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소명함이 당위성 때문이다.

앞으로 두달 간 실시되는 불꽃튀는 감사현장은 긴장의 연속일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과연 이번 현장감사가 잘 이뤄질 것이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도 제기한다.

최종 감사결정 후 처분시 책임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온당하고 적법하게 잘 처리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왜냐면, 늘 반복되 듯 감사본질에 대한 말미가 흐릿했고, 또 다른 괴학적 정치함정 논리에 종속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분명 이번만큼은 감사결과에 대한 참여했던 선진국과 뿔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명확한 해법이 제시돼야함이 당연할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감사원 감사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추가적인 수사역시 검찰의 몫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절대로 애매모호한 결과 및 함정모순과 늪에 빠진 정치논리에 물타기가 절대로 돼선 안될것이다.

그럴바엔 차라리 착수 하지않음이 오히려 설득력있고, 파행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도 되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글로벌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표준감사기준(IIA,국제내부감사인협회)을 따르는 추세로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 기대수준에 그 위상과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보다 심기일전 해야함이 무리가 아니길 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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