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농촌진흥청 쌀생산량으로 계산시 24만 2천톤 쌀초과수요량 발생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쌀생산량 예측을 위해 지난 10년간 50억원(49억 7,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그 예측의 정확성이 국정감사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농진청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22년 농진청이 조사한 쌀생산량을 기반으로, 초과생산량이 24만 2,000톤으로 추산되고, 동시에 쌀가격이 전년대비 12%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의 쌀생산량 조사방식에 대해 네가지 주요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로 대표품종 선정에 오류가 있다. 농진청은 쌀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매년 대표품종으로 오대, 화성, 삼광, 일품 중 세가지를 선택하지만, 신동진과 같이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품종이 대표품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로, 농진청은 통계청과 달리 현장 실측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690개 시군센터 등에서 자료를 수집해 쌀 생산량을 추정했다.
셋째로, 표본 수의 차이가 있다. 통계청는 6,300개의 표본을 사용해 쌀 생산량을 계산하는 반면, 농진청은 최대 690개의 표본만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농진청의 쌀생산량 조사시기(9월중순)와 실제 수확시기(10월) 사이에 기상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을 스마트하게 혁신하고 올바른 농업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통계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진청이 대표품종 선택, 현장조사 배제, 표본 수의 부족, 조사시기와 수확시기 간의 시간차 등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10 년 동안 50 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에도 통계청의 데이터보다 정확도가 낮다면 해당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