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보육 여건이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11·더불어민주당, 사진) 의원은 제404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일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악재에 휘말려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현 정부의 무능력을 타산지석 삼아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유보통합’만큼은 철저히 준비하자”라고 사전 협업을 촉구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돼 28년간 끌어온 유보통합 논쟁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영유아 교육·보육 체제가 붕괴할 상황에 놓인 현실에서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 5년만 지나도 영유아 수의 1/3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김명지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을 향해 “현재 인구 절벽, 학령인구 격감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절차와 형식 없이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그리고 유보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영유아 교육·보육의 일원화 수단임을 밝힌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통해 추가 재원을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면서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초중등 예산을 대학으로 전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부추기더니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보통합 추진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라면서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예산 조달 계획은 유보통합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유보통합이 이뤄져 단일한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에게는 도내 어린이집과 관련해 유보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명지 의원은 “지난 2013년 도내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 5만 9천50명에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2만 8천279명으로 10년 동안 약 48%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 수는 2013년에 1천647개소에서 올해 4월 1일 기준 975개로 10년 동안 40여 %가 감소했다”라면서 ‘보육 인프라’ 심각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명지 의원은 “막상 아이를 낳으니 보육 시설이 없어 농촌을 떠나야 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보육 공백은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인구 절벽의 위기에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우선적인 과제”라면서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유보통합은 매우 중요하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를 교육청과 함께 협업해 해결해 나가라”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서비스를 향상·제공하는 실질적인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뒤처지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 이후의 재정 지원 체계는 도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 강화와 함께 영유아 보육업무에 대한 권한·책임, 인력과 재원 등 역시 사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은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미증유, 아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라면서 “교육청과 전북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에게는 평등하고 동등한 교육을,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직장생활, 교사들에게는 상향식 가치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와 도내 각 시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10대 정책」 방향과 「관리체계 추진 방안」을 전북교육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운영하겠다”라고 답했다.
김관영 지사는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유보통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