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은 가짜 뉴스"
이원택 의원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은 가짜 뉴스"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3.11.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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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버리 운영, 재원조달 등 모든 권한 여가부와 조직위에 있어
- 총사업비 집행율, 조직위 (74.2%)  전북 (22.7%) 부안군 (3.1%) 순
- 전북, 모든 책임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 권한 작아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지난 8월 10일, ‘새만금잼버리’ 가 파행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책임으로 몰아갔다.

또한 김기현 대표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거액의 예산(국비)을 배정받아 외유성 해외여행을 갔다며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세금도둑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이며, 정부의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파행된 잼버리를 전라북도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정치적 술수임이 드러났다.

국회 여가위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잼버리특별법상 여가부는 잼버리 총괄 주무부처로서, 조직위 설립·인가, 사업계획·예산 승인 등의 법적 권한을 가지며, 여가부 장관의 인가로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준비·운영·재원 조달 등 대회 주관 기구로서의 법적 권한을 갖는다. 여가부 장관은 조직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잼버리대회 총괄 주무부처이면서, 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이 조직위 설립·인가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시행, 대회준비·운영·재원조달까지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조직위에 인력파견을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 역할을 한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부 다 뒤집어쓰기에는 너무도 작은 권한이다.

총사업비에 대한 집행률도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조직위에 비해 턱없이 작다. 총사업비 1,171억원 중 조직위는 870억원(74.2%)을, 전라북도는 260억원(22.7%)을, 부안군은 36억원(3.1%)을 집행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거액의 예산(국비)을 배정받아 해외여행가서 흥청망청 말아먹었다는 김기현 대표의 말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전액 도비와 군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잼버리 관련 해외출장 총 60건 중 대회 유치 전 유치활동으로 49건, 유치 후 잼버리 준비와 회의 참석을 위해 11건의 해외 출장이 있었다. 전라북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만에 하나라도 외유성 출장으로 밝혀지면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검색된 부안군의 잼버리 관련 해외출장은 총 25건이다. 이중 중복이 4건으로 총 21건이다. 총 21건 중 16건은 유치를 위한 해외 출장 및 유치 후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나머지 5건 중 3건은 부안군 자체 직원 배낭여행인데 항목 중 새만금잼버리 홍보라는 단순표기를 하였고, 2건은 크루즈 거점기항지 조성관련 업무출장인데, 새만금잼버리 홍보라는 단순표기를 해 검색됐다 .

이원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정부의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파행된 잼버리를 전라북도의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면서, “잼버리특별법상 잼버리 주무부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이의원은 “김기현 대표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국비나 좀먹는 세금도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자체 비용으로 정당하게 대회 유치활동을 펼친 것을 조롱한다면, 이후 모든 국제대회 유치활동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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