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10월 31일 군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환경국 4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정책과>

서은식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 「군산 안심서비스 앱」 이용자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만족도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과 밀접한 통･이장단 등을 통한 홍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김경식 의원은 저소득층 냉방기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한 후 추진 해야 하며 읍면동 수요조사 시 충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함. 이어 최창호 의원도 지원 대상자를 세밀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송미숙 의원은 복지공동체 실천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 관련하여, 나눔문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김장철 김치 배분은 통일성 있게 단일창구를 통해 배분하고 교회나 소규모 단체에서 김장한 김치가 독거남 및 저소득층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연화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과 무연고 기초수급자 공영장례 지원 관련, 고독사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연고 가족은 시신인수조차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품정리 및 청소, 현장수습 등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로장애인과>

윤신애 의원은 승화원 추모2관 현대화 사업 관련, 추모관 안치단을 철제문에서 투명유리문으로 전면 교체 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서은식 의원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관련하여 편의시설이 미약함에 따라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수행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에 대한 이행 여부 등 사후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미숙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구시장 내 청년몰의 보리밭집 영업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연구 등을 통해 타 시도에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 헀으며, 이어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추진을 주문했다.

우종삼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음식점 이용 등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재가복지 및 노인맞춤볼봄서비스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내용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꼼꼼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영란 의원은 행복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해 군산형 복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다.

최창호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계획 세우는 데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정책과>

송미숙 의원은 저소득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 관련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다함께돌봄 사업의 추진 관련, 재능기부자에 대해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용 등 인센티브가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단지 안의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가 겹치지 않게 사례별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정책 추진과 관련,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사례에서 돌봄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며 정책개선을 통해 군산시만의 아동정책 기조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은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관련하여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는 걷기보다는 부대 체험행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 어린이 중심의 걷기대회에 충실한 행사가 되도록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인식 향상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관련하여,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은 더 많은 영유아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서동완 의원은 가족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 가족센터의 아이돌보미와 관련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중립적인 자세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송미숙 의원도 가족센터 위탁으로 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송 등으로 인해 일처리가 지연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우민 의원은 학교에서 하는 행사 등을 활용하여 통해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일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사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방안 강구를 당부했으며, 이어 출산용품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출산지원금,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