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자체 지원기준은 조례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이 부서 자의적으로 설정
- 윤 의원 “내년 글로벌 마이스센터 신설 등 마이스 육성 강조하지만 내실 없고 준비상태도 의문”
15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숙의원(익산3·사진)이 전북도가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을 계기로 2024년을 지역 마이스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전라북도의 마이스 육성이 내실이 없고 준비상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마이스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회의나 미팅,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도내 마이스 육성 및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 실적은 총 15건에 불과해서 마이스 산업 육성이라는 구호가 무색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대부분이 컨벤션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지난 2021년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한 결과라는 점이다. 즉, 전라북도가 마이스 유치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했는데도 의미 있는 유치 실적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전라북도 마이스 육성정책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지원기준이 조례나 시행규칙 상 아무 근거도 없이 설정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지원사업 기준이 소관 부서 내부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영숙의원은 “행정사무는 공정성과, 투명성, 일관성의 원칙 하에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전라북도의 마이스 유치 인센티브 지원만은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의원은 또 “참가자 규모 10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1/10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누가 봐도 실적 채우기용 기준 완화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실적 채우기 목적의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마이스 유치실적이 1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내년에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에 나서겠다는 전라북도의 구상도 알맹이가 없다는 반증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