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받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 은행으로 거래계좌 지정 협약 맺고 기부금 모집
-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 ‘기업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못하고 있다’ 지적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5일 전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면 2021년 2.5억원, 2022년 4천만원을 모집하고 8천만원을 일반관리비로 사용했다“면서, ”기부금이 일반관리비로 사용되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기부금품법에는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기부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기부금품 처리과정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정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업의 보조금 지급 통장을 동일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기업의 거래은행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뺏는 것“이라는 것이 서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사업 최종결과물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있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나 민원 제보를 통해서만 사실이 들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2020년 도약기업 성장맞춤형 지원사업 선정기업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정책인 만큼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전북테크노파크는 그간 방만한 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키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