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7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 사전처리 시설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정부는 올해 7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을 지정하였다”며 “2024년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은 핵심 광물가공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전초기지로써 배터리 원료를 재생산하는 공장은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 폐수와 고염도의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처리 후 바다로 직접 방류하도록 공동 직방류관을 설치하고, 2027년까지 일처리용량이 43,000톤인 군산국가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해 2027년까지 용량을 일 63,000톤으로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폐수방류로 인해 양식어류가 폐사한 연안 환경오염 사례 등을 볼 때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은 원료반입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임이 틀림없다”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 바다로 배출될 폐수로 인해 군산의 김양식업과 천혜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어민들은 단 하루도 근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차전지 산업이 2050년까지 매년 30%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폐배터리의 시장규모는 현재 50만 개에서 2050년에는 4,000만 개를 넘어서 매출액이 6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지난 8월 유럽연합은 2031년까지 자동차나 전자기기 등의 모든 배터리를 재활용을 통해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배터리의 재활용 효율 목표, 재료 회수 및 새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비율의 목표를 정의하는 배터리법을 공포하여 EU의 행보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들 또한 이차전지 리사이클 및 광물 추출, 폐수처리 등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군산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은 21년 3건, 22년 2건, 올해 8건에 달하고, 그 중 중국 이차전지의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다 일어난 사고도 있었지만 예방과 사후조치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이야말로 단순 예방을 위한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폐수의 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경 관련법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업들이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단지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폐수 공동 직방류관 설치를 통한 바다방류 처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EU 등의 행보에 발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맞는 방류 전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업의 폐수 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된 전용 폐수처리장 대책을 기업 가동 전에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 전라북도 등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