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이 어디로 갔나. 도민 1인당 57만 원이 사라졌다.
정부가 올해 전라북도에 주기로 한 지방교부세는 5조 9,823억 원이었다. 그런데 부자 감세와 기업 감세, 경제 운용 실패로 국세 수입이 줄어 세금 수입이 줄어 지방에 실제로 지급된 교부세가 5조 5,301억 원에 그쳤다. 4,522억 원이 사라진 것이다. 5천억 원이 줄어든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무려 1조 원의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날벼락처럼 날아갔다.
정부가 밝힌 세수 감소 총액이 59조 원이다. 이 금액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세수 펑크이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민생, 민생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다.
전북처럼 민간 경제 영역이 약한 지역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 특히,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방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세만금 예산 삭감, 지방 교부세 삭감,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윤석열 정부 아래서 전북은 없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삭감된 예산을 전액 복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이 살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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