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으로 약 2억 5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2025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지난 11월 말까지 부남면 상굴암지구(굴암리 2391번지 일원)와 가정지구(가당리 405-2번지 일원)와 하평당지구(가당리 1031번지 일원)의 주민설명회를 완료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절차와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에 대해 안내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31일에는 이들 3개 지구 1,261필지 607,828㎡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내용을 공람 · 공고했다.
무주군은 앞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 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각춘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무주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기도 한만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