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예산결산 심의에서 도심 빈집이 늘고 있지만 정비사업 속도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사진)은 11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심 중심지 이동, 재건축․재개발 지연, 강제 철거의 어려움 등으로 2022년 12월 현재 2,969호의 도심 빈집이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도심 내 빈집 정비 및 매입을 통해 공용주차장과 경로당, 기타 편의시설 등 주거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로 제공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10월 20일 기준 사업 예산 집행률은 빈집 정비사업 38%,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사업 59%에 그치고 있다.또한, 빈집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수요자를 이어주는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 예산 집행률은 0.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면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가 슬럼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며 “빈집 관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등급별로 정리한 후, 안전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빈집 정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세부적으로 위생·경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은 정비에 속도를 내서 빠르게 철거해야 하고, 물리적․기능적으로 상태가 양호해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이나 팔복동의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살래’처럼 임대형 상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윤미 의원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활용하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전주시는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빈집 정비에 나설 만큼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