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로 이번 총선을 치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
첫째,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의석 비중’은 제 18대 국회 45.3%에서 22대 국회 48.2%로 2.9%p 확대된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의석 비중’은 같은 기간 34.3%에서 30.8%로 3.5%p 축소됐다.
특히 ‘호남 의석 비중’은 같은 기간 12.7%에서 10.7%로 2.0%p 축소시켰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호남, 특히 전북은 의석수 감소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말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등 지역발전 운운하면서도, 정작 선거구 획정에서는 농산어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 축소는 ‘지방 죽이기’이다. 실제 전북과 전남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다.
둘째,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려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켰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는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구체적으로 106 만 인구-17개 시군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 인구-5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안)을 만들었다.
특히 ‘13만 5 천명’ 규모의 도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26만 9,415 명’ 규모의 농촌 지역 선거구를 만든 획정(안)은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다.
심지어 강원도에서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지자체를 1개 선거구로 묶는 초거대 선거구를 출현시키기도 했다.
농산어촌 초거대 선거구 출현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안이다.
선거구는 각 정당, 개별 국회의원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설정돼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했다.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지역구당 인구수는 서울 강남, 대구 달서보다 부천이 더 많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원 외에 강남도 줄일 수 있음에도 강남은 3석을 유지했고, 부산 남구 甲·乙을 통합하며 사실상 분구가 필요 없는 북구강서구 甲·乙 을 북구 甲·乙, 강서구로 분구함으로써 부산 18석을 유지시켰다.
이처럼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그대로 두거나 늘리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의석을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선거구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 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획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길이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이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10 석 유지!
전남지역 내의 도시농촌간의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검토!
여야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년 2 월 26 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 , 이원택, 한병도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