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체계, 특례 발굴, 법 체계화, 부처 설득논리 등 지원
- 특례 분석과 중장기 방향, 도 종합계획 수립시 활용 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수립 연구를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이 선언적 조문으로 통과된 직후에 전북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서는 전부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3년 3월에 착수돼 1년간 과업이 진행됐다.
용역을 전담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우선 과제였던 비전체계 설정부터 시·군, 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655건의 특례 발굴 내역, 추진 필요성, 법 체계화 내역 등을 보고했고, 최종 국회 통과된 131개 조문을 분석해 향후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설정한 5대 목표, 20대 전략에 대해서는 2040년 중장기 방향과 향후 특별법 개정 전략 등도 덧붙였다.
이번 자료는 도 관련 실국의 보충의견을 반영해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제시된 2단계 특례 발굴 방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 등 각종 분석 내용은 특별자치도를 성장시키는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살기 좋은 전북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치밀한 종합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발전전략은 향후 수립 예정인 종합계획과 연계시켜 실천력을 갖춰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국토기본법｣ 근거로 20년 단위로 수립해 온 ‘도 종합계획’을 지난 해 전부개정된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시작으로 과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