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ㆍ농촌 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이 지난 2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전남도의회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인구감소, 지역위기에 따른 농촌 정책의 현황과 대안’ 주제로 열린 공동 토론회는 전북자치도에서는 오은미 의원(순창ㆍ진보당)과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전라남도에서는 박형대 의원(장흥1ㆍ진보당)과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황영모 박사(전북연구원)와 송원규 박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기제 발제 후 전북자치도-전남의 주요 정책 발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영모 박사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농업농촌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과거 SOC 중심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구체화와 농촌의 생활돌봄체계 구축 선행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송원규 박사는 ‘인구감소ㆍ지역위기 대응 정책 동향’을 주제로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 현실에 맞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기후ㆍ식량ㆍ사회ㆍ지역 위기에 대응하여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으로 국토 균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소멸위험 지역 거주민에게 거주수당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형대 의원은 “지역 양극화를 부르는 생활인구 늘리기가 올바른 정책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오은미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인구감소와 지역 위기에 따른 농촌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2차 전북자치도-전남 공동 토론회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