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사진)은 13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통계조사를 통한 군산시 맞춤형 자립 지원사업 발굴!’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자 의원은 “조선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조정에서 벼슬하는 장애인 관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차별 없는 인재 등용으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에 맞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였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260만 명으로 이 중 93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며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은 전체 기업체 수 약 190만개 대비 6만4천개 기업 3.4%만이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천8백만원으로 전체 가구 6천7백만원 대비 72.3%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취업률과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만의 특성화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해마다 표본조사를 진행하지만, 전국 단위로만 이뤄지고, 각 시·군·구 별로 통계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직업 연계를 위해서 통계조사 자료는 필수이며,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는 데이터로 구축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런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떠한 복지정책 및 일자리 연계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차별화되고 장애 유형에 맞는 그 지역의 정책이 나올 수 없음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군산시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현황’, ‘고용 관련 현황’, ‘고용서비스 경험 및 욕구’, ‘장애인 가구 평균 소득 및 지출 현황’, ‘기업체 의무고용 현황’을 조사하여 군산시 데이터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취업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향 및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을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영자 의원은 “장애인 가구는 치료비만으로도 지출이 상당하기에 그 빈곤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의 자립률을 높여 장애로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군산시 장애인 통계조사를 검토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