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달 4월부터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가 진행 중이다. 제안서 제출 마감은 5월 20일, 군산시는 상반기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대로 발전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처럼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본 의원은 지난주 5월 2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의 검찰 수사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신영대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신영대국회의원 보좌관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걸쳐 수사가 확대되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제로 군산시민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첫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 간 새만금호의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의무이다.

2021년, 군산시와 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덕분에 하루 2회 해수유통이 이루어졌으나 이것만으론 역부족임이 드러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외측 바다의 평균해수면보다 낮은 새만금호의 관리 수위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장기간 진행된 염분의 성층화와 새만금호 중·저층부의 수질 및 바닥 퇴적토의 부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배수갑문의 확대 또는 해저 해수유통 통로의 확충 등 근본적인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 최근에 수질개선과 친환경에너지 생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력 발전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20년간 수상태양광사업으로 이 모든 가능성이 묻힐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2조 원 대 SK데이터센터 투자철회를 우려하여 수상태양광사업 시행자 선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새만금호가 담수 개념이지만 해수유통이 되어 물 수위에 변화가 생긴다면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①수상태양광발전 ②풍력&조력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지, 공존이 어렵다면, 또는 공존이 불필요하다면 어느 것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새로운 연구와 숙의가 필요하다.

경제성을 넘는 ‘미래의 환경과 안전’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주민들의 숙의가 뒤따라야한다.

둘째, 경제적 이익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모델은 3가지이다.

①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사업시행자 컨소시엄에 지역업체 참여, 공사 기자재 참여 및 지역 생산 물품 이용 등

②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자본 참여를 통한 이자수익 지급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35억 이상 출자 어려울 것으로 예상)

③지역발전기여금은 최대 150억(20년). 매년 7.5억 규모

2021년 12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년째 운영 성과를 지켜보고 있는 군산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시민펀드는 사라지고 검찰 수사만 남은 태양광사업.

경제적 이익 보다 건설업체들의 이권과 시민들에게 부끄러움만 안겨 준 육상태양광 사업을 보고 배운 것은 수상태양광사업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의 절망에 대해군산시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묻는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실익도 거의 없고, 향후 20년 동안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당장 마련하라.